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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8 Environment Nation Strategy

외국에 있어 촛불집회도 못나가니...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도 좀 적어야 겠다.

광화문에 나가는 어린? 친구들을 보니 나라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도 들고,

초등학생 인터뷰나 중학생 인터뷰 기사를 보면 내 초/중학교 시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건가..

싶기도 하고.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신다면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읽어주셨으면 한다.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길. 특히나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구나...'하기에는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부럽기도 해서 그렇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에게 끊임없이 미래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정치 후진국' 중에 하나인 일본 조차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2MB 정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국민불만 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으니...

 

최근 일본은 [環境立国 환경입국]을 국가의 주요 정책 지정, 전 세계로 부터 인정 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열심이다. 그 동안 일본은 '경제동물'이라든지, UN이나 세계에 내놓는 돈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치 후진국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나름 세계로 부터 인정 받을만 한 정책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환경 입국 전략을 세운 이후로 일본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할 때

'환경에 좋은(地球にやさしい;지구에 상냥한)' 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던가, 'ECO(에코)' 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붐을 조성하려 애쓰고 있다. 물론... 실상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일본 전국은 모르지만

동경사람들은 그런 문구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끔 되었다.

 

일단 내용을 보자.

 

 

<출처: http://www.env.go.jp/guide/info/21c_ens/index.html>

 

 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において、「国内外挙げて取り組むべき環境政策の方向を

明示し、今後の世界の枠組み作りへ我が国として貢献する上での指針として

『21世紀環境立国戦略』を6月までに策定します。」と盛り込まれました。これを受けて、

同戦略に関し総合的な検討を行うため、鈴木基之中央環境審議会会長を部会長とする

「21世紀環境立国戦略特別部会」が、中央環境審議会に設置されました。

本特別部会では、5月までに10回の審議を行い、5月29日(火)に

「21世紀環境立国戦略の策定に向けた提言(中央環境審議会意見具申)」を

とりまとめました。本提言を踏まえ、政府では、6月1日に

「21世紀環境立国戦略」を閣議決定しました。

以下、21世紀環境立国戦略の概要を紹介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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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총리대신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달려 해결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을
명시하고, 금후의 세계 편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일본)에서 헌상할 방침으로서 <21세기환경입국전략>]을
6월까지 책정하겠습니다]라고 상신했다. 이것으로, 동 전략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스즈키 중앙환경심의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21세기환경입국 전략 특별부회>가 중앙환경심의회에
설치되었다. 본 특별회 에서는, 5월까지 10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5월 29일 (화)에
<21세기 환경입국 전략의 책정을 위한 제언 (중앙환경심의회 의견상신)>을 정리했다.
본 제언을 발판으로 (일본)정부에서는, 6월 1일에 [21세기 환경 입국 전략]을 각의 결정했다.
이하, 21세기 환경 입국 전략의 개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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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環境には、地球温暖化の危機、資源の浪費による危機、生態系の危機など多くの課題があり、地球環境問題は、21世紀に人類が直面する最大の課題です。

-지구환경에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자원의 나이에 의한 위기, 생태계의 위기 등 많은 과제가 있으며,

지구환경문제는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할 최대의 과제이다.

○21世紀環境立国戦略(以下「戦略」という。)は、低炭素社会、循環型社会、自然共生社会づくりの取組を統合的に進めていくことにより地球環境の危機を克服する持続可能な社会を目指すことを提示しています。

-21세기 환경입국 전략은, 저탄소사회, 순환형사회, 자연공생사회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진행해 나아감으로서

지구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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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戦略では、持続可能な社会を実現するため、「環境立国・日本」として日本の強みである「自然共生の智慧や伝統」、「世界最先端の環境・エネルギー技術」、「公害克服の経験」「意欲と能力溢れる豊富な人材」を活用す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

-전략으로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입국 일본>으로서 일본의 강점인 <자연공생의 지혜와 전통>, <세계 최첨단의 환경 에네르기 기술>, <공해극복의 경험>, <의용과 능력 넘치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このため、これら日本の強みを原動力にして、経済成長、経済活性化を環境から拓く「日本モデル」を構築していきます。そして、アジア、世界に発信することにより、世界の発展と繁栄に貢献します。

-이로서, 이러한 일본의 강점을 원동력으로 해서, 경제성장, 경제활성화를 환경으로 부터 개척하는

<일본모델>을 구축해 나아간다. 그래서 아시아, 세계에 퍼뜨려 세계의 발전과 번영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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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略では、今後1、2年で重点的に着手すべき8つの戦略を示しています。

-전략에서는 금후 1, 2년에 중점적으로 착수 해야하는 8가지의 전략을 알리고 있다.

○戦略1から3までは、地球温暖化の危機、資源の浪費による危機、生態系の危機のそれぞれに対応した分野別の戦略を提示しています。

-전략 1부터 3까지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자원의 낭비에 의한 위기, 생태계의 위기 등 각각에 대응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戦略4から8までは、「環境立国・日本」を実現する上で重点を置くべき横断的な戦略を提示しています。

-전략 4부터 8까지는, <환경입국 일본>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횡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今後は、関係府省、産業界、国民、NPO等各界各層と連携を図りつつ、21世紀環境立国戦略に定められた施策の具体化を図っていきます。

-금후, 관계부처, 산업계, 국민, NPO 등 각계각층과 연대를 해 21세기 환경 입국 전략에서 정한 시책의

구체화를 이루어 나아간다.

 

<향후 1~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8대 전략>

-전략1-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

'아름다운 별 50' 프로젝트 추진. '아름다운 별 50' 프로젝트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장기전략'에 따라 혁실적인 기술개발, '저탄소 사회 창조'를 제안하고,

중기전략으로 교토의정서 만료 후인 2013년 이후의 국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교통 의정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전구

사용 등의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전략2- 생물 다양성 보호로 자연혜택의 향유와 계승
자연 공생 사회를 구축하는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세계에 제안하고,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 캠페인'과 생물다양성 종합평가 및 생물계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생물 번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민에게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림수산업 분야의 생물다양성 보존 종합전략을 수립해 자연혜택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미래 세대에 인계한다.
 
-전략3- 3R (Reduce, Reuse, Recycle)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일본의 3R 제도, 기술, 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해 '동아시아 순환형 사회 비전'을 수립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자원 순환을 실현하며, 제품 수명주기 전체에서 자원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폐기물 발전 시스템 도입 촉진 등의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에 공헌하고, G8 정상회의에서 3R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전략4- 공해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국제협력
과거 심각한 공해를 극복한 일본의 경험과 지혜, 우수한 환경기술과 인재를 활용한
환경정보 네트워크를 확립해 '환경오염이 적은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고,
중국과 '수질환경 파트너십' 등의 국제환경 협력을 전개한다.
 
-전략5- 환경,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자력 등 환경, 에너지 기술로 창조거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에코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삼는다.
 
-전략6- 자연의 혜택을 활용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구축
도시와 농촌, 어촌, 산간벽지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연의 혜택을 활용하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추진해농림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폭 넓은 관계자의 참가와 협력에 의해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지역을구축해 나간다.
 
-전략7- 환경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만들기
'21세기 환경교육 계획'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욕, 지혜, 행동력이 넘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 보전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널리 전파한다.

 
-전략8- 환경입국을 지원하는 대응체제 구축
환경보전에 대한 대응이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되고 정부가 솔선하여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입국을 향한 개개인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최대한 유도한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은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힘이 약하고, 또한 세계에서의 경제적인 규모나 위치에
비해 과소평가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다. 또한 근대사에 대한 자기혐오와 주변 국가들의
인식에 반하는 조치들과 행동들로 반감을 사고 있다. 그래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세계정세 안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최근 10여년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때,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함을 느낀다.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입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일본=환경대국' 또는 '일본=친환경'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본문화의 유럽,
미국 진출을 보면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실에 일본의 정부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러한 계획이나
시도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21세기 환경입국 전략>을 단순히만 살펴 보아도,
 
'국제적 리더십' 개선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힘이 커질 경우 우리에게는 좋지만은
않을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독도 문제의 미래가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다는 점은 일본의 힘이 커짐에 따라 더욱 불안한 전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 캠페인'에 의한 이미지 개선 및 자연보호는 곧 관광 수입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 순환전략'을 일본의 주도하에 시행하면 자본의 규모와 경제 시스템 상 현재는
일본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과연 그 '동아시아' 안에 우리가 끼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제대로 대응할 만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물론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중국에게 '아야'소리 한번 못하고 내어주게 될 것이다.
 
완전 아마추어인 내 눈으로 봐도 이 지경인데 과연 지금의 2MB 정부에게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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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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