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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28 한국•미국•일본의 그린 뉴딜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본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일제히 사설 등을 통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본 환경부의 1차 제안을 아소 일본총리가 シャビ(샤비-: shabby chic; 조금 촌스럽다, 시대가 지났다, 외견이 빈약하다?) 라며 일소에 붙인 모양이어서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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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제대로 못 읽어 조롱받지만 언제나 밝은 일본총리 아소타로. 풋!>


 

한국·미국·일본의 정부가 각각 추진 중이지만 나라에 상관없이 그린 뉴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그린인지, 뉴딜이라는 것이 단순한 공공투자와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 정의를 내리지도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원조 [그린 뉴딜] 정책은 나름 꽤 전략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에너지 안전보장“BIG 3의 부활에 의한 고용회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필요성과 요청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이 커다란 두 가지 문제(에너지 안전보장과 고용회복)는 국가적인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v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논이 출발점이 되어야

 

「그린 뉴딜」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출발점은 현재에 있어서 국가적인 위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제이며 그것에 대해 심사 숙고한 끝에 결과로서 합의된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일 것이다. 전 세계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선

 

1.     금융 불안과 세계경기 침체

2.     기후 변동

3.     에너지 과소비

4.     광물자원의 한계

 

라는 커다란 4가지의 위기가 있고, 한국내의 문제에는 위의 4가지에 추가로

 

1. 실업자 증가

2. 경기 침체

3. 물가 폭등

4. 금융 불안

5. 미래산업 부재

6. 벌어지는 사회적인 격차

 

6가지, 10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네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야 말로 「그린 뉴딜」의 근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공공투자와 뉴딜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핵심은 [눈 앞의 이익]인 것이다. “”, 즉 영어 “deal”의 어원은 트럼프 카드 게임에서 왔다. “뉴딜이라는 것은, 카드 게임 중에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버리고 새롭게 카드를 받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이권구조를 무시하고, 장래에 정말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공공 투자를 하는 것이 뉴딜 정책인 것이다.


. . . here I was, in a country where a right to say how the country should be governed was restricted to six persons in each thousand of its population. . . I was become a stockholder in a corporation where nine hundred and ninety-four of the members furnished all the money and did all the work, and the other six elected themselves a permanent board of direction and took all the dividends. It seemed to me that what the nine hundred and ninety-four dupes needed was a new deal.
-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New Deal hand

Cartoon from the Dave Thomson collection

 

진정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것은 정부의 각 부서의 벽, 그리고 기존의 산업구조, 대기업, 이익구조, 공무원, 기득권층,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권 등을 일단 무시하고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운 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것, 그것이 최초에 이루어져야 할 첫걸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미래상의 실현을 위해 현시점에서 무엇에 투자를 해야만 할 것인가가 「뉴딜」의 과제인 것이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상을 초월하는 많은 투자 대상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MB 정부가 주장하는 「그린 뉴딜」의 골자를 살펴보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50조원의 자본을 들여서 일자리 95만개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50조원의 자본은 우선 대운하 사업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자될 것이며 거기에서 생기는 95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정부도 인정하며 단순 노무직이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래상의 실현을 위한 투자를 뜻하는 「뉴딜」과 부합한다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환경을 위하는 사업이 아닌 심각한 환경오염과 동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당연하게도 「그린」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v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고용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에 특히 효과적인 과제를 선택해 실시하는 것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의논도 뭔가 물위에 뜬 기름 같은 느낌이다. “그린의 의미는 원래 환경이지만, 이 정책이 정말로 눈앞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어지는가라는 정도의 문제의식 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일본판 그린 뉴딜] 정책은, 올해 3월 중에 내용이 결정되게 된다. 2 16일까지 일본의 환경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클릭!). 왜 우리나라의 MB정부는 아집을 부리며 똑똑한 국민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쓰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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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뭥미? 당신은 있는 자들만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책임을 요구했다. “책임의무라는 단어가 왠지 새롭고 신선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고 있으며 자국의 미래와 이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래에도 현시점에서도 우리 국민의 책임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고려해서 해서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만 해서는 결코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 MB정부가 세운 계획인 말로만 MB판 그린 뉴딜」정책은 눈앞의 이익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정부야 말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B와 정부관계자들, 여당, 판매부수만 많은 자칭 우익 신문관계자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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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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