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구글'이 절대 안부럽다?

일본 공무원, Google이 안부럽다? 그렇다!


일본은 공무원이 일반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철 밥통”을 초월한 “금 밥통”이다.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히 큰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정년 또한 보장되는 직업이기에 좋은 학교를 나온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비교적(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이 몰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 수입은 물론, 일반 행정직부터 경찰관, 각 도, 부, 현의 지사는 물론, 일본의 총리까지 각 직종별 급료도 알아 보았다. 추가로, 독립행정 법인(공영기업?)의 단체별 급여 또한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일본 공무원과 일본 민간 기업의 평균 연 수입 비교도표>

*통계출처: [특별직의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본 인사원 [2007년 국가공무원 급여 등의 실태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 [2006년 지방공무원급여의 실태], 일본 총무성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의 급여 등 수준 개요], 일본 국세청 [2006년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

 
        <일본 공무원, 직종별 연봉 랭킹>

왼쪽 표의 “연 수입”은 봉급에 각종 수당 및 분기별 근무 수당(보너스)를 포함한 추정치 이다. 랭킹을 보면, 1위는 총리 (현재는 아소 타로) 및 대법원장으로 추정 연 수입이 5,141만엔 (약 6억 8천만 원) 이다.

랭킹의 상위에는 국무대신 (우리나라의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 특별직, 시, 도지사 등의 지방 공무원 특별직, 독립행정 법인 및 특수 법인의 주요 임원이 점하고 있다.

랭킹 상위의 포지션이 물론 특별한 직위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임금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의 샐러리맨 평균 임금: 437만엔 – 5,781만원, 이하 100엔=1,323.03원 현재 환율 적용 기준)

일본의 일반 샐러맨 평균 임금은 427만엔,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708만엔 (약 9,367만원)으로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좌측의 표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지만 더욱 의외인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도시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이다. (특수직은 대도시 쪽이 더 높음)

눈에 띄는 것은 독립 행정법인이나 특수 법인의 임원 연 수입이다. 모두 1,000만엔 (약 1억3천2백만 원)을 넘고 있으며, 관계 정부부처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자리여서 일본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권력 잡으면 주변 사람 먹을 것 챙겨주는 더러운 습관은 어쩌면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열심히 배웠다가 대한민국 수립 초창기,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터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도 꽤 크다.

현재, 일본의 독립 행정 법인의 수는 100여사를 넘어 약 57,0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여론은 “쓸데없는 사업이 많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등, 그 존재의 필요 여부 자체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독립행정법인"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 그 독립 행정 법인의 수장들은 어떠한 경로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심히 궁금하다. 물론, KBS (뿐만 아니라 YTN, SBS, 그리고 여타 수많은 공기업)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봉급은 일반 시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민간기업 < 공무원” 현상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현재의 일본은 세계 경제의 불황의 한 가운데 있고, 사회격차, 임금격차, 도농격차에 시달리고 있는데, 막대한 세수를 공무원의 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점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만 있다.

*출처: [국가공무원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본 인사원[2007년 국가공무원급여 등의 실태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 [2006년 지방공무원 급여의 실태 특별직관계], [2006년 지방공무원 급여 실태, 일반직 관계],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급여 등의 수준개요], [2006년 특수법인 등의 임직원의 급여 등 수준], [1965년 이후의 일반 사무 기술직 공무원 수당 변화], [2007년 6월, 12월 수당 지급]

**2009년 4월 9일, 100엔=1,323.02원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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