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

 

 

시국선언문 -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

 

“일반적으로 행복한 국민에게는 ‘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혼’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발레리: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평론가, 시인-

 

뒤

집어 생각해 보면,  “국민이 불행해지면 ‘혼’이 생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발레리 본인의 말을 빌자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변화의 대상은 기존의 시스템이며, 그 목적은 당연하지만 처한 환경과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레리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국민]을 지목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혼’이 없다면 결국 국회도 정부도 ‘혼’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유감인 것은 일부가 ‘혼’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마이너’일 수 밖에 없는, 기득권 1%가 99%의 일반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

본이 과거에 우민화 정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우리나라다. 또한 전두환씨의 스포츠를 통한 우민화 정책 또한 실패했다고 여겨진다. 현재에 이르러선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우민화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점이 심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여, 19세기에 일제가 총칼을 앞세웠던 시기에도 실패했던 우민화 정책이 과연 21세기의 한국에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가.

 

일

반적인 경우,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다수가 우수하다고 해도, 일반 국민의 레벨이 그에 따라주지 못하면 변화 자체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를 이끌어 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리사욕만 채우고 일반국민들을 무시하며 오히려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위기의식조차 없으니 위선이 넘치고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더럽고 탁한 인간들, 정치계와 법조계, 경찰, 검찰이 아무런 힘 없는 민초를 본보기 삼아서 족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탄식만이 나올 뿐이다. 민초가 하고 싶은 말 좀 했기로 서니 뭐가 무서워서 잡아가고 못살게 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외

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그게 다 자국의 한심한 정부를 보다가 생기는 애국심 인가보다. 다음에 한국 들어갈 때 입국 거부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

한민국 상위 1% 정계, 경제계, 법조계, 경찰수뇌부 , 검찰, 다들 대단하신 양반들이다. 미국유학 정도는 당연히 필수고 석사는 기본, 박사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시스템이라면 뭐라도 떠받들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며 진리요,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는 양반들이다. 보통은 어디 가방 끈 짧은 내가 이 대단하신 양반들을 언감생심, 주둥이 끝에 올리랴 만은… 감히 “블로거 시국선언”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1인으로서 참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용, 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 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홧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 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 1조 및 21조에 근거하여 현 이명박 정부에게 최소한의 3가지를 요구한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용 및 남용 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글재주가 없는 관계로 dangun76님, Mr. Dust님 등의 초안을 짜집기 했습니다. 하지만 100% 저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말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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