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일본, 고객정보유출 대처비교

韓・日 고객정보유출 대처비교

 

2008년 한국과 2009년 일본의 대기업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 정보가 타의에 의해서 유출이 되었다는 점은 똑같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 및 처리 방법 등은 크게 달랐다.

 

<일본의 아리코 재팬 케이스>

 

2009년07월23일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 중 한 곳인 “아리코 재팬”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2009년09월11일

“아리코 재팬”은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정보 유출은 시스템 개발을 업무 위탁했던 회사의 사원이 저질러졌다”고 발표했다. 단지 범인을 단정할 수는 없었으며 기업명 또한 공표하지는 않았다. 또 유출된 카드 정보는 최종적으로 18,184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의 금융청은 정보관리태세에 중대한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최종결과가 나온 단계에서 업무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09년10월06일

“아리코 재팬”사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사과의 표시”로서 총액 약 5억 엔(약 65억 원)의 금전적인 보상을 한 것을 알렸다. 9월 하순부터 정보가 유출된 각 고객에게 상품권 1만엔 분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유출되지 않았던 고객에게도 3천엔 분씩을 보냈다고 한다. 아리코 재팬 측은 “재발 방지책과 고객에 대한 사과를 일단락 지었다”(아리코 재팬 홍보)고 했으며 이로서 사건이 발생한 7월 이후 중지했던 TV 영업광고를 10월 5일부터 재개했다. 대표이사 등의 간부들의 신병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VS.

<한국의 옥션 auction 케이스>

 

2008년02월04일

한국의 초대형 인터넷쇼핑몰 중 한 곳인 “옥션”사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발견했으며 중국의 한 IP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찾아냈다”는 발표가 있었다.

2008년04월17일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081만 명분인 것으로 밝혀졌고 “옥션”사의 사장은 사과의 말씀을 정보유출을 당한 개인 고객에게 각각 이메일로 개별 통보했다.

2008년04월20일

유출 피해 건수가 당초 알려진 1,081만여 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혀졌다. 유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나머지 회원 719만 여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알려졌다.

2008년04월21일

“옥션” 사이트의 일부 ID가 중국 사이트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등의 2차 범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됐다.

2008년04월27일

“옥션”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2008년02월05일의 며칠 후인 02월11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로 슬그머니 약관을 변경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2008년04월28일

집단 및 개인 소송이 잇따르자 홍보팀 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05월08일

“옥션”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옥션”사 해킹 범인 중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등 일부를 중국에서 검거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옥션”측과 접촉,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2008년12월0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옥션”사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각 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옥션”사는 조정결정을 거부했으며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선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12월05일 이후~

본인의 웹 서핑 실력으로는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음. 재판을 진행 중인 것 말고는 마치 “옥션”사는 사건 자체를 잊은 듯이 보임.

 

위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GS칼텍스”사의 사례를 들려 했지만 스크롤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일단은 그만 두었다. 간단히 두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

 

아리코 재팬	옥션
사건 발생 ↓ 회사대표 기자회견 및 직접 사과 ↓ 눈에 띄는 자숙(영업광고 중지 등) ↓ 정밀 조사(회사 및 공권력) ↓ 조사결과 발표 ↓ “사과의 표시” 사건의 책임을 지는 시늉 임원 징계 고려 중	사건 발생 ↓ 약관 변경 ↓ 회사 대표 E-mail로 사과문 발송 ↓ 정밀 조사(회사 및 공권력) ↓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받음 ↓ 소비자원조정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 ↓ 조정결정 거부 ↓ 이후 자료 없음
2009년07월23일~10월06일, 약 2개월 반	2008년02월05일~현재, 약 1년 7개월

 

이건 어떻게 비교해봐도 창피할 정도다.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취하는 자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형식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과 “잘못”이긴 하지만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명성이 높을수록 “책임”과는 거리가 멀기만 한 사람과 기업들을 보아 온 것 같다. 멀쩡한 국민을 죽이라 명령하고 비자금 1조원을 챙겼다고 알려진 전직 대통령인 도둑은 겨우 2년19일의 수감생활을 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전과14범인 사람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통령이 되는 사회, 성추행을 일삼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인 사회, 기름유출로 태안반도를 더럽힌 기업이 나 몰라라 하는 사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글을 쓰기로 생각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단지 “가진 자들”만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 죽이고 비자금 챙긴 인간이 숨쉬고 살게 해주고, 수많은 전과를 지닌 자를 돈 좀 만지게 해 준다는 감언이설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성추행을 일삼은 인간들을 국회의원이 되게끔 해 준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기름유출을 시키고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회사를 왜 철저하게 외면해서 망하게 만들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 국민처럼 착하고 멍청하고 잘 까먹고 자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일까?

  56년철옹성 집권 자민당이 일본에서 밀려났다.  우리도 욕만 하지말고 뭔가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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