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요구 시민회

일본,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회

 

민족의 반역자인지, 민족의 영웅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2009년10월7일자, 일본의 유력일간지 아사히 신문의 지면, 독자투고란에는 “한일 양국 시민이 만드는 한일회담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회”의 사무국장이 쓴 글이 실렸다. 굵은 글씨의 제목은 “검게 칠한 25% 분량도 공개를” 이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투고 내용을 번역 게재하겠다.

 “한일회담문서, 검게 칠한 25% 분량도 공개를”

코타케 히로코 小竹弘子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국장)

 

오카다 새 외무상(외교부장관)은, 핵반입 금지와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미-일간의 ‘밀약’에  대해서 11월 말 경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외무성에게 명령했다고 한다. “밀약은 공개한다”라고 말해온 오카다 외무상이 새로운 정권의 시작과 함께 밀약의 진상규명과 우리들이 요구해 온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향해 외무성이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1951년에 시작되어 1965년에 체결되었다. 한일회담문서는 당시 교섭과정의 의사록이다.

전쟁 중이었던 1944년, 겨우 12살부터 14살의 소녀들 약 300명이 “일본에 가면 일할 수도 있고, 학교에도 가게 해 준다”라는 말에 미츠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製作所)에 끌려왔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학교는 고사하고 형편없는 식사와 가혹한 노동이었다.

“전쟁이 끝나서 돌아갈 때, 일한 만큼의 임금은 커녕, 얼마 되지 않는 짐까지도 [나중에 보내 주겠다] 는 이야기만 하고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나고야미츠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의 원고들에게, 나고야 지방법원은 2005년 2월, [전면기각] 판결을 언도 했다.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 및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재판부는 이야기 했다.

 

전면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눈문과 분노의 목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개인의 미지불 임금 조차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인 것이다.

 

2005년, 한국에서는 같은 한일회담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백명기소” 결고, 약 3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문서가 공개되었다. 한국의 정보 공개법은 일본과는 달리, 재판관이 직접 실물을 보는 것이 가능한 “인 카메라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재판관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도 문서 공개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의 정보공개법이 누구나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당사자와  “한일 양국 시민에 의한 한일회담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회”를 설립 했다. 그리고 2006년4월에 한국주재 188명, 일본 주재 14명이 당시의 아소타로 외무상에게 문서의 공개게시를 청구했다.

 

일본외무성은 1년 8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약 6만 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했지만, 그 중의 25%, 즉 1/4은 검게 칠해서 가린 채 공개했다.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쟁점으로, 현재 도쿄 지방법원에서 분쟁 중이다.

 

“정관유착”의 자민당 정권 아래, 굳게 문을 걸어 두었던 외무성. 새 정권은, 오키나와 밀약의 진상 규명과 함께, 한일회담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 전부는 조선 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 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의한 한국, 조선인 피살자 및 유족에의 사죄와 보상을 완결시켜야 할 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놀랍지 아니 한가. 때때로 100년 전의 일본인과 현재의 일본인은 마치 별개의 인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본이 일단은 ‘민주주의’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이니까.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과거사 규명]이 현 정권에 의해서 물 건너 가버린 데다가 걸핏하면 불 맞은 멧돼지마냥 사방을 빨간 색으로 규정하고 마구 달려들어 뭉개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2005년에 협정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일부”라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내용이 100%정확하게 공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회담 문서 목록 1948-67.xls 파일 첨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뉴스가 IMF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신문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볍씨마저 먹어버린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현재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제 앞잡이들의 후손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이 50년 뒤까지 계속되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환갑이 넘어서까지 절대로 지금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지 않다.

 

여보세요, 김종필씨. 죽기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 딱 한번만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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