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번역>

[아시아에 대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한마디도 없이, 위안부에게는 전혀 보상도 없이]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일본인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 이다.

 

우선 사죄는 지금까지 번이고 왔다.

그것도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최고의 형태인 [수상의 사죄]이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전하고 있지 않을 이다.

 

실은 한국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조차 최근까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2005/08/08한국] 한일협정관련문서를 24 공개. 단지 국익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

한일협정문서, 24일에 공개

{서울8일연합통신} 정부는 815일을 전후해서 공개할 방침이었던 한일협정 관련문서에 대해서, 24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현재, 관련문서 156건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고, 일반공개를 위해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문서는 161건에 달하고, 그 중 2005 1월에 공개된 5건을 제외한 156건 전부가 이번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문서는 35천 페이지에 달하며, 요약본 만으로도 1500페이지를 넘는다. , 문서 중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http://japanese.yna.co.kr/service/article_view.asp?News_id=432005080801900&FirstCd=01

 

현재는 일단 공개되어(보고 싶다고 희망하면 볼 수 있다)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그 조약의 존재를 몰라서 누구도 열람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개를 형식화한 트릭인 것이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한일관계를 수복할 생각이 있다면, 교과서에 한일기본조약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터 이지만, 이것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공개되어있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국익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다.

어느 부분을 국민의 눈으로부터 숨긴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면,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는 이하와 같이 비상하게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의 관계자협정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2

1 양국은, 양 국가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또 그 국민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일에 샌 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제4(a)에 협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함을 확인한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그들이 아직도 [일본인은 사죄도 배상도 하고 있지 않다] 따위로 말하는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터이지만, 한국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기]인 것이다. (자세히는 후술하겠다)

 

또한, 위안부에의 보상. 당연히 이것도 이미 해결이 끝난 것이다.

 

http://www.jiyuu-shikan.org/faq/sengohoshou/top.html
http://nandakorea.sakura.ne.jp/html/ianhu.html
http://freett.com/iu/memo/Chapter-010606.html#010606000000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t/4759/19991218.html
http://www.ii-park.net/~imzapanese/rekisi/ianfu.htm
http://www2s.biglobe.ne.jp/~nippon/jogbd_h11_2/jog106.html
http://www2s.biglobe.ne.jp/~nippon/jogbd_h11_2/jog107.html
http://www.tamanegiya.com/yosidaseiji.html

일본 측은 개인보상을 제안 했지만, 한국정부가 개인과 국가의 보상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처리해 전액을 받고 싶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그 희망대로 전액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완전 보상을 한 것이다.

 

게다가, 욕심많은 한국은 북한 몫도 한꺼번에 요구했으므로 그것도 전액지불 했다.

 

거기에 더해, 금액도 충분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국민이 받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멋대로 내전(6.25 한국전쟁)에서 다 써버린 것이고,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큰 액수였던 것이다. (게다가 북한 몫도 한국이 전부 써버렸다)

 

[한일기본조약의 관계자협정,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1조에서 일본은, 무상원조 1080억엔 (3억불), 유상 720억엔(2억불), 그 외 민간차관으로 3억불이나 되는 대금을 차출하고 있다.

현재 가격으로 하면 [2조엔상당]의 원조. (당시의 한국국가예산의 1.5)

당시는 전쟁(2차 세계대전) 후의 복구 중, [엄청나게 가난했던 일본]이 이런 거액의 보상을 한 것이다.

 

게다가 전후보상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일본인도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만, 한일기본조약체결 시에

 

[일본이 패전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조선에 대한 자산과 채권을 전부 반환한다]

 

라고 하는 초월, 파격플러스알파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대단한 일인 것이다.

 

예를 들면, 기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을 때는

[프랑스는 측량지도 한장 조차도 기니아에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보통 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원래,

[종주국의 소유물은 통치민족이 독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주국의 물건]인 것이고

[프랑스가 프랑스의 돈으로 만든 물건은 프랑스의 물건인 것이 당연]하며,

진심으로 독립할 생각이라면 자신들 스스로가 0부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면 상당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선택]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해외자산이었던 [학교 등의 교육기관] [재판소] [상하수도] [공원] [병원] [경찰서] [도로] [농지] [철도] 등등,

 

일본이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여 건설 정비해 오고 있던 일본의 재산을 통째로 조선에게 넘겨준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적 생활을 위한 설비를 한 나라분 통째로 넘겨준 것이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합병시대(일제시대)에 일본이 건설한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런 과분한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일본의 패전이 확정되자마자

[같은 일본인이었던 친구를 배반] 손바닥 뒤집듯이 일본인으로부터 약탈과 폭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 약탈의 규모는 커서, 전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됐다. 일본측의 피해는 막대하다. 조선인의 범죄자 기질은 아주 옛날부터 유전자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에 넘겨준 것은 일반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2조원 정도가 아니다.

 

결국, 정부와 개인으로부터의 배상+설비+약탈을 합쳐서 GHQ가 계산한 결과, 당신의 약 60억불, 현재가격으로 최저로 견적을 내 봐도 16조엔 (당신 한국의 국가예산 10년 분 이상)을 두고 온 것이 된다.

 

이상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과 설비와 기술의 은혜를 받고도 이래도 아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선 한국은 국가규모의 오산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http://www.jiyuu-shikan.org/faq/sengohoshou/top.html
http://www.jiyuu-shikan.org/frontline/sugimoto/zaigaishisan.html
http://www004.upp.so-net.ne.jp/teikoku-denmo/html/history/honbun/nikkan4.html
http://japanese.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20/20041120000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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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기본조약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본이 의무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우리의 한심한 정부(과거에나, 지금에나)가 개개인이 받을 돈까지 전부 다 털어먹은 것이다.

물론 중간중간의 심한 비약이나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 조작된 시기, 그리고 엉터리 주장 등은 반박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들여온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서류가 존재하는 한, 입도 꿈쩍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악덕 변호사와의 싸움과도 같은 일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네의 어이없는 정부도 한 몫하고 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뉴라이트 같은 내부의 적이랄까.

 

…. 한숨이 나온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외국정부.

누구를 더 미워해야 할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계속 됩니다….

카테고리 결말까지….. 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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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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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razyno.tistory.com 라진호 2012.09.11 02:2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 글을 보니까 네이버에 한 친일 블로거가 생각나는군요.http://blog.naver.com/kulasama/110136295512 올려주신 글 대부분이 자칭 재한일본인이라 주장하는 이 사람 블로그 글이랑 거의 흡사하네요....흐음...

  2. asd 2015.08.05 12:2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억엔이 아니라 억원이겠죠.. 그대로 퍼와서 그런듯.
    1677억엔..(유상+무상) 이 어떻게 1080억엔이 됩니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자료에도 1080억원일라고 나와요.

    • Favicon of http://ppayaji.tistory.com 빠야지™ 2015.09.18 15:0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맨 위에 명시한 대로, 그대로 퍼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지적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제 글(의견)은 맨 아래 ----- 의 아랫부분이니 불필요한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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